참여연대 ”매입임대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신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매입임대제도가 부실 건설사에 특혜를 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실·미분양 주택 등 매입공공임대 전환 토론회'에서 "시가,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 과거처럼 상당액의 할인 매입을 해야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한 "공공주택이 부족해 국민들의 주거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라며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매입 임대주택의 대량 확보를 제시했다"면서 "부동산 불황 상황에서 실제 아주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보할 수 있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 하방안정에도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당 정책이 민주당의 아이디어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매입공공임대가) 30조원 민생 프로젝트의 첫 실천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주택으로, 더 좋은 입지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사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 모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기가 어려울 때 전례도 있으니 미분양 주택을 일부 매입해줘야 한다는 의견,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건설사가 이익을 많이 냈을텐데 왜 미분양 주택을 국민 세금으로 사줘야 하느냐는 의견 모두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주택 가격 하락기에 매입 임대를 기회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추경으로 매입임대를 시행할 경우 분양가 급락에 따른 충격은 완화되나 추경 규모가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민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다만 시가나 분양가보다 싼 가격이 아닌 유사한 값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혈세로 건설사들의 배를 채워주는 격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