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은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입법 납치극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임시 국회까지 소집한 민주당의 몽니 부리기가 점입가경”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9시 법사위 개최를 민주당에 제안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16일 법사위 회의와 관련해 △민주당 퇴장 이후 2소위로 회부된 법안들의 원상복귀 △재발 방지 약속 △위원장 사과 등 3가지 요구조건이 해결되어야 법사위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요구는 가당치도 않고, 그야말로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몽니로 어제 법사위 개최는 불발됐고 민생법안 68건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상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 회의 상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2소위 회부 역시 법사위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사과해야 할 장본인은 법사위를 파행시킨 민주당 법사위원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의석수만 믿고 임대차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을 날치기 단독 처리해 피해는 우리 국민이 겪고 있다. 민주당은 뼈져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의 권력 남용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소위 회보 경과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본회의 의결을 방해하겠다는 꼼수이자 국회법을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김 위원장의 월권, 독선으로 제 때 심사받지 못한 민생 법안이 법사위에 쌓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이제라도 사과하고 법사위의 정상 운영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