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해결법 모색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4월엔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적자가 생기고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며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둘러싸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 맞대서 좋은 해결책 찾아보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대표는 이어 “사실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한다”면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무임승차 요금 보전이 없으면 오는 4월쯤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300~400원)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하철은 8년간 요금 조정이 없었고 300~400원을 올린다고 해도 운송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이를 감안하면 300~400원 정도를 갖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금을) 정말 낮추고 싶지만, 그 전제는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인데,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올해 중이라도 지원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해준다면 그에 걸맞게 인상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으로, 2015년 6월 이후 8년째 동결돼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은 지난 5년간 평균 9200억원의 적자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