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처분 결론 못낸 가운데 ‘우회 폭로’로 사법처리 압박 분석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대통령실 고발 조치로까지 번졌다. 김 여사 소환조사도, 무혐의 처분 여부도 결론 내지 못한 검찰은 반대로 법정에서는 '문제적 자료'를 잇달아 제시하며 오히려 논란의 불씨를 되살리는 모양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의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압박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내달 10일 열린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3000만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권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00억원, 또 다른 '선수' 이아무개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00억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주가조작 연루 의심을 받는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 연루자 9명이 기소된 지 1년이 지났고,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검찰 수사는 여전히 마침표를 찍지 못한 상태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김 여사에 대한 처분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조차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정권 눈치보기' 비판이 커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물론 검찰 지휘부가 나서 '공정 수사'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김 여사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는 '공란'으로 남아있다. 한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사건은 해를 넘겼다.
그 사이 김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은 하나 더 불어났다. 의혹의 시작점은 공교롭게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판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겨냥해 제시한 자료와 발언이었다.
권 전 회장과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 기간이었던 2010년 11월 '통정매매'를 목적으로 직접 8만 주 매도 전화주문을 냈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내부정보를 받은 뒤 주가조작을 노린 거래에 깊이 개입한 정황도 녹취록과 권 전 회장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우리기술'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통해 불거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발한 검사들이 법정을 활용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사법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우리기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로부터 고발 당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검사들의 '법정 폭로'가 김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에 더욱 힘을 싣고 있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도 한 번 하지 않고 무혐의로 털어내지도 못하고 있다"며 "수사 검사들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련됐을 가능성을 법정에서 계속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들이 법정에서 반복해 김 여사를 언급하고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공개하는 것은 정치권과 여론의 후속 움직임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해 (주가조작 공범) 9명에 대한 선고가 2월10일 나니 이어서 특검을 통해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김 여사 연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에서 특검 불씨를 살리고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