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무임승차 정책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의 입장 선회를 촉구한 것이다.
오 시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어제(30일) 지하철 무임 수송에 대해 기획재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에 대해 오늘(31일)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무임승차 정책은 모순적인 상황”이라면서 “서울 지하철은 원가가 2000원인데 1인당 운임은 1000에도 미치치 못해 ‘반값 운행’을 하는 셈이다. 코로나19 이후 매년 적자는 1조원 대인데 이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회사채를 발행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라면서 “민간 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 난방비만이 아니라 교통비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30일 신년 기자간담회 당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공공요금 인상폭과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작년 여야가 PSO(Public Service Obligation·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 확보를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된 점을 짚은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어르신 무임승차 등으로 늘어나는 운영사 손실 보전 목적에서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지하철 및 버스 요금을 300~400원 인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