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난방비 폭탄’ 문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에 무책임하고 정쟁에 바쁜 거대 양당, 다른 것 말고 즉각 민생 앞으로 나오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자감세, 재벌 지원에는 성심을 다해 열을 올리더니 민생 폭탄에는 서민 전가, 늦장 대응으로 일관해 버리는 정부·여당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월에는 난방비 핵폭탄이 우려된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대책은 여전히 안일하기 짝이 없다”며 “이제 와서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경감 대책도 준비하라고 했다는데, 정부 정책이 화들짝 주먹구구식 대책이어서야 뭘 기대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코앞에 닥쳐온 경제위기 앞에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5년간 총 64조4000억원의 부자감세안에 합의를 해줬다”며 “부자감세가 그만큼의 서민부담을 전제한다는 것을 몰랐다면 무능 그 자체이고, 알고 눈감아 준 것이라면 참 무책임한 제1당이다. 그래놓고 재원 마련 방안도 불분명한 지원을 얘기하다니 염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부자감세가 서민들에게 이렇게나 나쁘다. 야당이 열 올리고 눈감아준 부자감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말로는 민생을 얘기하지만 정작 민생 대책에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민주당은 잘못을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부자감세에 해당하는 재원을 줄이는 대신 민생에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2월 임시회에서 추경을 통해 재벌·부자감세 50%만 철회해도 6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전 가구당 평균 30만원의 난방비 긴급 지원을 시작할 수 있다”며 “5년 부자감세 계획 절반만 조정해도 30조원의 민생경제 지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폭탄은 민생 위기의 신호탄이다.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서민경제가 바람 앞의 촛불”이라며 “국회가 신속히 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