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부가 떠안을 단계 아냐…과도한 거래 규제 해소 초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정부에 미분양 주택의 매입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도 건의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완화책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시장 자율기능 회복을 위한 긍정적 조치”라면서도 “정부가 일정 부분에서는 시장개입을 통해 주택업계 경기회복을 위한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미분양 보유업체 유동성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정상화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여건 조성 등을 건의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분양과 미입주 증가로 주택업체의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가 31일 공개한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8107호다. 전월 대비 17.4%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2013년 8월(6만8119호)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 20년 장기 평균인 6만2000호를 위험선으로 본다.
정 회장은 “LH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주체에게 환매해달라”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3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거래 규제가 과도한 부분을 해소해 미분양이 소화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면서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을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거래 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 대책 필요성 주장도 나왔다. 협회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급하는 매수인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고,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 한시적 감면 등 세제 혜택도 부여해달라고 했다.
정 회장은 올 상반기 이후가 내 집 마련의 적기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원자재,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향후 집을 지을 때는 분양가가 10~20%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집값이 쌀 때”라며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도 집값은 많이 하락했지만 이후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집값은 폭등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