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들을 더 잘 보살피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사랑을 실제로 체화(體化)해야 합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지난해 6월 당선된 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자체나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여가부 산하 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하 교육감도 이 목소리에 공감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 교육감은 1월20일 부산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보살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학교 담장 안 학생만 학생의 전부 아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들의 관리 주체는 여성가족부나 지자체 아닌가.
“학교 밖 청소년들도 우리 아이들이다. 교육청이 지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자체인 부산시청에서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육청도 같이 가야 한다. 부산시청과 손을 맞잡고 MOU를 체결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관리 주체가 달라 사실상 교육청은 학업 중단 예방 정책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관리 주체 문제로 교육청에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교육부에서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령 제정과 상관없이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 대안학교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울타리를 만들어 아이들을 보살펴야 한다.“
이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감한다. 학생이 있는 곳이 학교라는 생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지원의 근거 확립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꼭 학교 담벼락 안에 있는 학생만 학생이라고 보지 않는다.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교육청에서도 가져야 한다. 이런 아이들을 더 잘 보살피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역적으로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교육부와의 협의가 중요해 보인다.
“그렇다. 조례 제정만으로도 지원 근거 확보가 될 수 있지만, 교육부와 협의가 된다면 더 적극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 법 제정과 교육부 협의가 부족하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활동을 지속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보살필 계획이다.“
교육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올해 부산교육청의 역점 과제를 보니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할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선 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올 한 해도 교육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 그중 부산 시민들께 약속드린 학력 신장과 관련된 사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의 경우 현재 교육부와 상의한 바는 없으나, 일반고 교육력 제고를 위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도 IB 교육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부와도 충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도 교육부와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에 인재가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고리원자력본부의 발전소와 관련된 한국 원자력 고등학교 신설 문제도 있다.“
“시민들께 약속드린 ‘학력 신장’ 무겁게 생각”
최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원인과 대책은.
“부산 시민과 교육가족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학력 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일부에선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한 오해로 과거의 일제고사, 줄 세우기라고 한다. 하지만 제가 만난 학부모들은 자녀 학력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떨어지고, 동서 학력 격차는 벌어지고 있음이 통계자료로도 증명되고 있다. 몸이 불편해 병원에 가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각종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하듯이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도 정확한 학력 진단은 필요하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학교가 원하는 시기에 서로 다른 문항지로 실시하는 것이다. 평가 결과도 과거의 점수나 석차 대신 성취 수준 4단계, 영역과 역량에 대한 성취율, 학습자의 비인지적 특성만을 제공한다. 경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일부의 우려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실제 시행과 그에 따라 제공되는 개인 맞춤형 평가 결과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 등을 통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스템이 상반기에 만들어지면 하반기에 바로 시행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줄 세우기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궁금해하는 시민이 많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이다.
“포럼 정관과 목적대로 부산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와 활동만을 펼쳐왔다. 지난해 12월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단순 경고 처분을 받아 이미 종결된 사안이다. 공소시효 만료 일주일을 앞두고 기소한 것은 무리한 수사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기소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당당하게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다.“
끝으로 부산 교육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고민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아이가 성장하게 된다. 서슴없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