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인자인 정의용(77) 전 국가안보실장을 이틀 연속 소환 조사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인 31일에도 정 전 실장을 소환, 북한어민의 북송 과정 전반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바 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어민 2명이 약 이틀 간 북방한계선(NLL)을 오가다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게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다.

정 전 실장의 경우, 해당 사건을 총괄했다는 이유로 작년 7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의해 고발 당했다.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정 전 실장 등 당시 안보라인이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한 후 이에 맞춰 국가정보원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관련 보고서의 내용을 삭제 및 수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작년 서호 전 통일부 차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차례로 소환 조사한데 이어 이날 전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인 정 전 실장까지 이틀 연속 소환 조사해서다.

박선우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