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일명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이틀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발 정도껏 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1일 페이스북에서 “정 전 실장의 검찰 소환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쪽으로부터 도망한 범죄자들을 모두 받아들일 요량이 아니라면 이쯤에서 제발 정도껏 하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스스로 답해보라”면서 “희대의 살인마든 성범죄자든 무조건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당시 북송된 어민 2명에 대해서도 “동료 선원 16명을 무참하게 살해한 자들”이라면서 “살아남기 위한 궁색한 귀순의사를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했어야 옳다는 것인지 답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흉악범으로 판단해 북송을 한 것인데 어디에 불법이 있다는 것인가”라면서 “당시 여야 없이 그 판단에 동의한 국회도 불법에 가담했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 중이다. 2019년 11월경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어민 2명이 우리 정부에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하는 과정 전반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정 전 실장의 경우, 이들의 북송 방침을 미리 정한 후 국가정보원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거나, 관련 보고서의 내용을 삭제 및 수정한 것 아니냐고 검찰에 의심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