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4년 중임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적극 찬성했다는 후문도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윤 대통령이 오히려 앞장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여러 폐해와 단점이 그동안 노정됐으니 ‘4년 중임제 정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다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시행 시기를 다음으로 늦춰서 할 수도 있고, 현재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장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이 국회의장단을 초청해 만찬을 했는데 승자독식의 선거제 개혁을 해야 하고 개헌도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 표명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부의장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중에 개헌이라는 대안이 제기되니까 바로 그걸 (윤 대통령이) 받아서 ‘개헌 필요하다. 해야죠’ 이런 말씀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내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전문가에서는 의원내각제 지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개헌 등 정치개혁은 국민 공감대가 있느냐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금 추진하는 개헌에서는 의원내각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와 안 맞는다.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다”며 "비례대표 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놔두고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한다”며 “우리 국회의원 수가 전체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좀 적은 편”이라고 정수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다만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현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인 신뢰와 직접 함수 관계에 있지 않나”라며 “인건비 예산을 동결하는 걸 전제로 ‘30명 늘린다’, ‘50명 늘린다’ 등 여러 안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제와 선거제 개혁의 전망에 대해선 “저는 아주 강한 희망을 갖고 있다”며 “그 이유는 작년 8월19일 윤 대통령이 저희 국회의장단을 초청해 저녁 만찬을 하면서 3시간여에 걸쳐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되고 개헌에 관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