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 주장을 일축했다. 대신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을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1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미분양 물량의 상당수는 아파트 가격을 낮추면 팔릴 수 있는 상황이라 위험단계가 아니다”라며 “시장에서 정상적인 기능이 우선 작동해 건설사 스스로 소비자가 납득할만한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제시한 내용은 알지만 언급은 안하겠다. 그럴 단계가 아니다. 자구책도 없이 미분양 물량을 사줄 수도 없고 국민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 기능은 시장이 하는 것이지 왜 정부가 가격 기능을 하냐“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둔촌주공의 청약경쟁률이 기대보다 낮았던 반면 인근에 보다 낮은 분양가를 제시한 단지는 완판이 되지 않았느냐”며 “스스로 살아남겠다는 자구책도 없이 미분양을 사달라니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매입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주체에게 환매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분양 주택은 소비자들이 ‘그 가격으로는 사지 않겠다’는 주택”이라며 “미분양 중에도 분양가를 낮추니 바로 판매된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미분양 매입을 고민할 순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업계가 거론한 ‘매입임대제도’에 대해서도 “매입임대제도는 취약계층 주거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미분양을 해소해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