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 공수처 이첩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2.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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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박은정, 감찰 자료 불법 취득·사용 혐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범부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포착해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감찰자료를 불법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 명목으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지검장은 박 전 담당관에게 통화내역 등을 포함한 수사기록을 넘기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담당관은 담당관실 소속 검사에 보고서 삭제·수정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윤 총장이 2020년 11월 직무집행정지를 받으며 ‘윤석열 찍어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0년 12월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나 2021년 7월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이 지난해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며 수사가 재개됐다.

한편, 공수처는 박 전 담당관의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이다.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은 박 전 담당관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당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요구에도 이를 수차례 묵살해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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