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민간투자 밀착 지원
정부가 '수출 쇼크'를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에 사상 최대의 지원금을 수혈한다. 수출 버팀목인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10대 제조 업종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어려운 와중에도 올해 총 100조원 가량의 투자를 계획한 이들 제조업체에 대한 밀착지원을 병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총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과 8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이 이번 안의 핵심이다.
이창향 산자부 장관은 "세계적 경기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및 대(對)중국 수출 여건 부진 등으로 국내 주력업종의 수출이 감소세이며, 큰 폭의 에너지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 중"이라며 "이미 높아진 금리와 물가, 국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하면, 올해 수출 여건이 작년에 비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사상 최대 액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게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난관이 예측되는 상반기에 수출 지원 예산의 3분의 2를 집중 지원한다. 제조업 설비 및 R&D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도 빠른 속도로 공급된다.
업종별로는 보면, 정부는 반도체 업계의 팹리스(설계 개발 전문 업체), 소부장(부품 소재 장비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 메모리 부문의 의존도가 높은 구조의 탈피를 꾀한다. 이를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분야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진행 중에 있다. 반도체 업계는 올해 제조업 중 가장 큰 금액인 47조원을 투자한다. 투자 촉진을 위해 5300억원의 정책금융,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팹리스 펀드가 지원된다.
자동차 업계는 올해 16조원의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부족한 자동차 전용 선박을 위해 여유 선복을 업계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를 위한 상업용 판매도 확대된다. 국회 계류 중인 '미래차 전환 특별법' 통과에 집중하고,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등 자동차 분야 R&D에 2027년까지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8조원을 투자하는 배터리 업계에는 투자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5조3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올 상반기 중 2차 전지 투자 촉진을 위한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력을 강화하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디지털·친환경 기술력 제고 그리고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 등을 해결하겠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K푸드·스마트팜,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보건복지부의 의약품·화장품 등에 대한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는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12년 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액을 기록한 외국인 투자 유지하기 위해선 첨단·주력·미래 산업별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 유치를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3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목표치로 정했다. 정상 순방을 통해 이뤄진 아랍에미리트(UAE) 300억달러 투자 유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