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헌의 방향에 대해 “최소 개헌의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동안 (개헌 작업은) 너무 많은 것을 다 하려다 보니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이 이견을 제시해 정치권에서 힘이 들어서 못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에 대해 “다당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가는 수밖에 없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이 갖는 공감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이나 대통령도, 야당도, 국민도, ‘그만하면 됐다’ 할 정도의 최소한 (개혁), 우리가 선진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국가 경영 방식을 위해 최소한의 권력 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몇 가지 동의를 할 수 있는 것만 갖고 개헌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의장단 만찬 당시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꼭 해야 한다고 했고,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구제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2월 말까지 복수안을 만들어달라고 했다”며 “전원위원회 등 협상을 통해 3월 한 달간 300명의 의원 중 200명 정도가 동의할 수 있는 선거제 협상안을 만들면 성공하는 것”이라 했다.
나아가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4월 10일까지 끝낼 것”이라며 “정 안 되면 현행 선거제도로 가는 수밖에 없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국민이 말이 안 된다고 한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보완돼야 한다. 이번에 반드시 개정, 개선안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국민은 아직 ‘내 손으로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를 뽑는다’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쉽게 바꾸진 못할 것 같다”면서도 “총리 임명에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국회가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선택하든지 거꾸로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해서 국회가 표결한다면, 그렇게 당선된 총리는 다르게 행동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5년 단임제의 폐해가 너무 크게 나타났으니 4년 중임제로 바꾸면서 총리와 대통령과의 관계, 총리 선출의 문제만 보완돼도 상당히 (성과가)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