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직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해 “대법원은 이런 폭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위법이 발견되면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기 말에 이르러서도 정말 가지가지 하고 있다. 또 거짓말을 했다는 폭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김 대법원장이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2020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부당하게 특정 후보(이흥구 대법관)를 지목하며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후보 제시권을 폐지함으로써 대법관 추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추천인에 특정 후보를 지목해서 본인 의중을 전달해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라며 “앞에서는 공정한 척하면서 뒤로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자리를 챙겨주려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의와 공정을 상징하는 대법원장이 걸핏하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고 있다”며 “위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 “사실이라면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또 하나의 거짓말이 쌓이는 것이며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질 일”이라며 “앞에서 정의와 공정을 외치며 뒤로는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의 자리 마련을 위해 자신이 공개적으로 한 약속까지 뒤집어가며 위선적 행태를 서슴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양 의원은 “대법원은 하루빨리 폭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하며 단 하나의 위법이라도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