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9일 국가균형발전특위 발족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소멸 위기극복 해법을 모색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9일 발족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발족식 축사에서 “지역은 지방소멸을 걱정하고 수도권은 과밀로 폭발할 지경에 이르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면서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한국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에 관여할 기구가 필요했다”며 위원회 발족 이유를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송재호 의원은 “(인구소멸) 심각성과 비교해 정부의 균형발전 노력은 참 형편없다”면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개발해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위원회 상임고문인 도종환 의원은 “민주당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중 하나가 지역균형 발전”이라며 “고르게 잘 사는 나라,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점검하고 지방소멸 해법을 담은 정책을 정리해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재정분권 등에 관한 세부 정책들을 발굴하고, 지역별 의견을 수렴해 균형발전 정책 관련 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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