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로 공평과세 실현
“비가 오거나 저기압인 날은 축사 악취 때문에 환기조차 할 수 없어요. 창문 열고 환기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10여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경북 경산시 ‘압량신대부적지구’ 인근의 축사 악취 문제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또 다시 지역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의 ‘압량신대부적지구’는 압량읍 신대·부적리 일대에 조성된 택지지구로 2011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거주 인구가 1만 명에 이르는 경산 최대 거주 지역이다. 그런데 입주민들은 축사 악취문제로 입주 시점부터 경산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주민들은 “근역 10개소의 돈사에 돼지 4만 두가 넘게 사육되고 있다. 비가 오거나 저기압인 날은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고 환기조차 할 수 없다”며 “경산시의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 인간의 최소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고통을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근 축사들은 필수조건인 냄새저감시설, 방역시설 설치 등 축산업 운영의 기본이 되는 기준사항을 지켜달라”며 “가축분뇨법 위반 시 처분사항, 축산물 관련 영업장 점검, 초지 전용허가 및 제한행위허가 등 전반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했다.
앞서 경산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을 권장했지만 역부족에 그쳤다. 택지지구와 축사 간의 거리는 비교적 떨어져 있지만, 한정된 지역에 축사가 밀집해 있다 보니 바람 방향에 따라 응집된 악취가 실려 오는 것이 주 원인으로 나타나면서 경산시는 10여 년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민선8기가 출범한 후 경산시는 경북도와 함께 악취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경산시는 최근 진량읍에 소재한 ㈜규원테크 세미나실에서 경북도 축산정책과,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대부적지구 축산악취저감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북도와 경산시는 돈사 악취가 주로 고액분리 과정과 돈분뇨의 부숙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 주목했다. 또 그동안 전국적으로 시행된 악취저감시설장비 지원사업보다 고액분리 과정 및 부숙과정 자체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분뇨대책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입을 모았다.
조현일 시장은 “모든 관계기관들과 힘을 모아 신대부적지구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 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환경친화 축산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 경산시자원봉사센터, 2023년 자원봉사 목표 제시
경북 경산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2023년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조현일 경산시장과 자원봉사단체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활동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2023희망 퍼포먼스, 주요 사업 설명,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산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참여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해 ‘경상북도 자원봉사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상우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탄소중립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로 선정된 ‘도토Re:숲으로’ 지역 청년들의 활력 저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청년 시민공론장 운영 등을 소개했다.
경산시자원봉사센터는 1997년 개소한 이래 지난해 7만여 명의 등록 자원봉사자 중 2만1000여 명이 32만5000시간을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시가 착한나눔도시로 성장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조현일 시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우리 시가 자원봉사활동에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착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의 희생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나눔도시 경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했다.
◇ 경산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로 공평과세 실현
경북 경산시는 올해 취득세 감면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해 납세자 간 조세형평성 유지와 지방재정확충에 역점을 둘 계획이리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자경농민, 생애최초주택, 창업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7865건에 370억원 규모다.
경산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취득세 감면 업무담당자로 조사반을 편성해 시기 별, 대상 별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조사 내용을 통해 감면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 후 유예기간 내 해당용도 사용 여부, 타 용도 사용 여부, 매각 여부 등을 확인해 감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과세 예고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추징 할 방침이다.
전미경 경산시세무과장은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데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