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미처 쓰지 못한 예산이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13조원에 육박했다. 세금은 50조원 이상 더 모였으며 9조원이 넘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9000억원 증가했으나 이는 정부의 최종 전망치인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세입예산(396조6000억원)을 7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정부 예측보다 세수가 덜 걷힌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전년 대비 33조2000억원 늘었다. 법인세수(103조6000억원)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고용 회복이 이어지며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10조2000억원, 7조9000억원 늘어났다. 이에 소득세는 전년보다 14조6000억원 더 걷혔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10조4000억원, 관세 2조1000억원, 세외수입은 예산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토지·주택 거래 감소 여파로 양도소득세는 4조5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 역시 감소하면서 증권거래세는 4조원, 거래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는 1조9000억원이 줄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의 유류세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5조5000억원 감소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77조7000억원 중 559조7000억원을 집행하여 전년 대비 62조8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집행률은 96.9%(일반회계 97.4%·특별회계 93.6%)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예산 불용 규모가 12조9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불용액은 예산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금액으로,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한 금액을 뜻한다.
불용 규모는 2014년(17조5000억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으며 불용률 역시 2.2%로 2018년(2.3%)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거와 비교해 지출 규모 자체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만큼 불용 규모도 일정 부분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사업 예산 일부가 집행되지 않았고, 종합부동산세가 줄며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가 감소한 영향으로 불용액이 늘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4조2000억원이었다. 여기서 다음 연도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