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안을 본회의로 직접 가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강행하고 어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법안 7건을 직회부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치주의의 기초에 대해서 전혀 숙달이 돼 있지 않은 집단인 것 같다”며 “조문 하나 가지고 그냥 왜곡하고 비틀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거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일방적으로 농해수위에서 의결했다”며 “2월에 들어서도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상임위 곳곳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직회부를 시도해서 우리 70년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오만과 독선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졌음에도 아직도 그런 민심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계속 이런 식으로 폭주를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내년도 총선에서 민주당을 소수 정당으로 전락시키고, 민주당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안점검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우리 법 체계가, 의료법 하나로 의료 직역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그중에서 간호법만 떼어내면 의사법도 떼어내야 하고 엑스레이 기사법도 떼어내야 하고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 협의회를 통해서 의료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의정 협의도 깨질 것이다”며 “민주당이 그런 점을 반드시 고려해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