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한 7개 쟁점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 무엇이든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해선 거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12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된 데 이어 전날 간호법 등 7개 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법사위를 건너뛰는 직회부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70년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며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 위원들도 성명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의회폭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만과 독선이 4·7 재보궐 패배와 대선·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졌지만, 아직도 민심을 모르는 것 같다"며 "계속 폭주를 일삼으면 국민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소수정당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따른 법안 처리를 통해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 법안들을 이렇게 직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9일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 7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에 대해 여야 간사 합의가 불발되자 직권으로 직회부 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