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며 “모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이며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고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가 과제와 지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회의로, 올해 들어 처음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과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의 안건토론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또 “인구 문제도 매우 시급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뛰겠다. 민생 문제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 의지도 거듭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장관을 대신해 한창섭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지방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각 시·도지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시·구청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