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무개입 논란에 “내부 권력 구조 문제 일으켜”
“그럴 듯하다. 정말 훌륭하더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쪽을 잘 아는 지인한테 2023년도 대통령 신년사를 챗GPT가 한번 써보게 해서 제가 받아봤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자 고치면 그냥 대통령 신년사로 나가도 (괜찮을 정도)”라며 웃어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챗GPT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합니다. 윤 대통령은 챗GPT를 각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습니다.
‘챗GPT 열풍’이 정치권까지 번진 모습입니다. 챗GPT는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AI’가 지난해 11월말 출시한 ‘인공지능(AI) 챗봇’입니다. 대규모 언어 학습 모델인 GPT-3.5를 기반으로 설계, 사용자의 질문에 AI가 알맞은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챗GPT가 로스쿨과 MBA, 의사시험 등 전문직 평가를 통과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챗GPT가 훗날 입법, 사법, 행정, 언론의 영역까지 대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신(新)지식인 챗GPT는 정치를, 그 중에서도 한국의 정치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물론 챗GPT는 2021년 이후의 지식을 알지 못합니다. 한국어 번역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100% 완벽한 답변을 내놓지 못합니다. 이를 감안해 특정 정치인, 구체적인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은 삼갔습니다. 그럼에도 몇 차례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결과, 챗GPT의 ‘언어 구사력’, ‘질문의 이해도’, ‘답변의 논리’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요?
“정치(Politics)는 국가 또는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관리와 결정을 맡는 권력의 행사 및 관련 행위를 말합니다. 정치는 국가의 권력 구조와 국민의 권리, 자유와 안전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가의 정책 수립, 제도의 설정, 사회의 문제 해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과제를 담당합니다. 정치는 또한 국가 내에서의 권력 구조와 국가 외에서의 국제 관계 등에서 국가의 위상과 역할을 결정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정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좋은 정치인의 기준은 다양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국민의 관심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좋은 정치인은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봐야 합니다.
2.정직과 충실: 좋은 정치인은 약속을 지켜야 하며, 국민에게 보이는 행위가 정직하여야 합니다.
3.이성적인 판단력: 좋은 정치인은 자신의 선입견이나 정치적 성향을 무시하고, 모든 관점을 고려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4.책임감: 좋은 정치인은 국민에게 맡겨진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5.투명성: 좋은 정치인은 국민에게 모든 행동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한국 정치사에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한국에서 가장 큰 정치사상 사건으로는 대한민국의 관제적 사태, 특히 1980년대 국민항쟁, 김영삼 사건, 서울 학생혁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기여하였고,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정치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일부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문제점으로는 정치 권력의 타파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결합, 정치인의 거짓말과 부정행위, 공정한 선거 환경의 부족, 국민의 민주적 참여 기회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 정책의 효율성과 국민의 만족도에 대한 고민도 많은 문제점입니다.”
여당과 야당의 이상적인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상적인 여당과 야당 관계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경쟁과 협조 관계입니다. 이상적인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은 각자의 정책을 경쟁하면서도, 국가의 최종 목적을 위해 협조하고 협력합니다. 두 정당이 민주적인 절차와 규칙을 준수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가를 민주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이상적인 관계는 무엇인가요?
“대통령과 여당의 이상적인 관계는 협력과 협조를 기반으로 한 국가의 최고 관리자와 국회의 최고 결제 기관이 상호 존중하며, 국가의 미래와 정치적 행동에 대한 공유된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관계에서는, 대통령은 정치적 결제 기관인 국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국회는 대통령의 정책을 검토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국가의 정치적 행동을 안정적으로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야당의 이상적인 관계는 무엇인가요?
(위 질문과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챗GPT는 대통령과 여‧야당 관계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개입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개입은 대한민국의 국정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최고 관리자인 대통령이 정치당의 내부 정치적 결제에 개입하면, 정치당의 내부 권력 구조와 결제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개입은 정치당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정치당의 구조적 불평등을 가중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개입이 정치당의 내부 권력 구조와 결제 프로세스에 문제를 일으키며, 정치당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문제를 가중시하므로, 대통령의 개입은 적극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리더십: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국가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달성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2.지식: 대통령은 국제, 국내 정치, 경제, 법률 등 국가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3.소통 능력: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고민할 수 있어야 하며, 대처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4사실 기반의 판단 능력: 대통령은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책임감: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당선되는 날이 올까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당선자가 국민의 신뢰와 투표를 받아야 하며, 현재의 인공지능은 이러한 신뢰와 투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소를 고려하는 능력, 정치적 마케팅 능력, 국민 대응 능력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당선되는 날이 올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