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 반대로 난항 겪다 채택 불발
지난해 1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추진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성명이 최종 무산됐다.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실무 수준의 협상에서 2개 이사국이 관여를 거부(refused to engage)해 의장성명은 추진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개 국가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중국과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한의 지속적 긴장 고조(행위)와 불안정을 야기하는 위협적 수사에 안보리가 침묵을 지키는 건 끔찍하다”면서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고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안보리의 단합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해 11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제안했다.
미국이 작성해 이사국과 공유한 의장성명 초안에는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는 표현과 함께 북한이 기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경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논의는 표류해왔다. 안보리 회의에서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가 “안보리는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하며 무조건 북한을 비난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을 두둔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가 의장성명 채택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의장성명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전체 이사국 중 과반이 찬성해야 채택될 수 있으며, 안보리 결의와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