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불공정 수사…국민 심판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조만간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된다. 민주당이 “불공정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양심껏 표결하자”며 체포 동의안 가결 여론을 띄우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다만 민주당의 의석수(169석)를 고려하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내 비이재명계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눈치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계 좌장인 4선의 정성호 의원이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에 걸쳐 이 대표 비리 범죄 혐의로 구속된 핵심 피의자들을 잇달아 면회했다”라며 “주고받은 대화가 영화 대부에 나오는 마피아 패밀리를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의 비리 범죄 혐의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 대표와 측근들은 곧 대통령이 된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운 얘기 아니냐”라며 “정 의원이 이 대표의 왼팔, 오른팔 공범들을 특별면회로 만나 회유와 단속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다. 도둑이 몽둥이 들고 검찰을 두들겨 패려고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촉구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상정 시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편파수사를 비판하면서 당의 ‘단일대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표를 놓고 그동안 검찰이 무도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오늘 청구 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울 게 없다”고 했다.
이어 “이미 자기들이 기정사실화를 하고 꿰맞추려 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는 목적에 충실한 정권 하수인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후속 조치에 관해선 “당 지도부와 상의해 향후 당 차원,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지를 조속히 입장 정리해 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직전 유력 대권 후보였고 원내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그동안 성실하게 검찰에 출석해 소명해 왔던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 대해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검사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증명, 자인하는 과정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심판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민주당 의원, 당원, 국민들과 함께 상식의 입장에서 견결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