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결되면 국민 용서 않을 것” vs 野 ‘표 단속’ 주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이번 주 초 국회에 접수되면, 여야의 잠정 합의에 따라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 후 27일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남은 일주일 시한 동안 ‘가결’을 압박하는 여권과 ‘부결’을 밀어붙이려는 야권 간 치열한 기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혹시 모를’ 이탈 표 잡아라…野 “내부 결속” 강조
민주당이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부결’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찌감치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의석 수를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 표만 나와도 가결 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혹시 모를’ 이탈 표 단속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의원‧지역위원장‧당원‧당직자 등 총 25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어 여론전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거이자 대한민국의 민주와 법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국민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슬픔은 무시하면서 오로지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만 악용하는 검사독재정권을 우리 국민이 결코 용서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재명 대표는 비명(비이재명)계를 포함한 당내 의원들과 스킨십을 확대하며 ‘결속’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당 초선 모임 ‘더민초’ 워크샵 만찬에 참석하는가 하면, 김종민‧이원욱 등 비명계 의원들과 일대 일 식사를 연쇄적으로 계획했다는 후문이다. 식사 자리에서 체포동의안 관련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지만, 물밑에선 관련 논의가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당하게 진실 밝혀라”…가결 압박하는 與
반면 국민의힘은 “당당하게 본회의장을 나가 진실을 밝히라”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19일) SNS에서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감옥 보내야 한다고 제일 먼저 선창한 사람이 이재명 전 성남지사”라며 “민주당이 오는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당당히 법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 판사 앞에서 ‘조작수사’와 ‘검찰독재’ 그리고 ‘정치보복’에 대해 울분을 토할 기회가 왔다”면서 “이 대표는 당당히 본회의장을 나가 법정의 문을 열고 판사 앞에 서서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본인의 억울함을 국회 불체포특권과 방탄에 숨어 해결하려 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임해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라”면서 “법조인답게, 큰 정치인답게 당당하게 대한민국 사법절차에서 판단 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각종 법안 처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 독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내세운 반도체특별법 역시 민주당이 세원 감소를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건 상태라,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