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외교·군사 분야 상임위원회를 이끄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하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공화당 소속으로 미 하원에서 외교위와 군사위를 각각 이끌고 있는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 미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에서 각각 공화당 간사를 맡은 짐 리시 의원과 로저 위커 의원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촉구했다.
의회에 제출할 2024년도 예산안에서 대만에 대한 국무부의 해외군사금융지원(FMF) 예산을 확대하라고 주문하는 것이 서한의 골자다.
FMF는 외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자금이나 대출 등 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의원들은 2023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2023∼2027년 회계연도에 대만에 연간 최대 20억 달러를 FMF 자금 형태로 제공하고, 이와 별도의 대통령 권한으로 연간 1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만을 위한 안보 지원과 훈련 예산을 더 책정하라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중국이 갈수록 군사력으로 미국의 동맹을 압박하고, 최근 정찰 풍선으로 미국 영공을 침투한 상황을 언급하며 “미국은 자국을 방어하고 동맹과 파트너가 중국공산당에서 자신을 지키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긴박감을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미국의 ‘최대 지정학적 도전’으로 지목해 놓고서도 대만에 무기와 장비를 제공해야 할 상황에 제대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만 지원이 초래할 중국과의 긴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우리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대만이 더 강력하고 유능한 파트너가 되도록 대만에 무기와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이것이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