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서도 “北 도발은 한·미 연합훈련 탓”
한국이 미국·일본과 함께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옹호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류샤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전날 이고리 모르굴로프 주중 러시아 대사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모르굴로프 대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러시아 외무차관 겸 북핵 수석대표로 활동했다.
류 대표와 모르굴로프 대사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변화한 데는 원인이 있다”며 “각측은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각자의 우려, 특히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중국 외교부는 또 류 대표와 모르굴로프 대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계속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가진 안보 우려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해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양국의 기존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논의하는 회의를 소집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미 연합훈련 때문이라며 북한을 감싼 중국과 러시아에 막혀 성과 없이 종료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협상 재개를 위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북한의 결의 위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면서 “그러한 비토(양국의 거부권 행사)는 자기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데 이어 이틀만인 20일 오전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20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한미일 외교장관이 뮌헨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북한의 위협에 맞선 연대를 보여준 점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의지를 표명했음을 상기하고 북한이 이러한 경고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