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기술자료 요구서 없이 제조 공정도 요구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의 1위 업체인 피앤씨랩스가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기술 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패앤씨랩스는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인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2017년 8월 납품업체에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해 납품받으면서 해당 업체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 공정도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요구서를 납품업체에 제공하지 않았다. 기술자료 요구서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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