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영장 추가 청구 가능성에…‘비명 표심’ 변화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고 있다. 실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해온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의원 대부분이 부결로 표심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검찰이 새로운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비명계 의원들의 ‘표심 변화’에 따라 이 대표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野 “압도적 부결” vs 與 “민주당 죽는 길”
26일 여야 지도부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서겠다.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독재정권이 총칼의 무력으로 억압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폭력을 일삼는다. 검사독재가 찍으면 범죄자가 되는 나라가 됐고, 복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무자비한 사법사냥이 일상화됐다”며 “칼날은 사회정의가 아닌 반대세력과 정적제거에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독재의 폭력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가질서까지 훼손하고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정권에 의한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이 저질렀던 조봉암 사법살인이 21세기 백주대낮에 재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양심에 따른 표결’을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당론 없는 자율 투표라 말하지만 표 단속에 급급한 모습이 구차하다”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소신으로 임하라”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향해 “검찰 조사에는 묵묵부답이면서 카메라 앞에서는 세상 억울한 약자인 양 일방통행식 변명을 쏟아냈다”며 “셀프변명, 셀프방탄이 오히려 쫄린 마음을 보여주는 듯해 역겹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매불망 불구속이 결코 미래의 행복한 결말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 대표도 민주당도 이미 알고 있지 않냐”며 “무얼 해도 방탄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그걸 목 놓아 외친들 진정성이 느껴질지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총선 다가오면 ‘비명 표심’ 변할 수도
국민의힘 압박에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부결로 표심을 확정하면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다만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이 새로운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된다면 비명계가 체포동의안 ‘가결’로 표심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 지역구의 민주당 한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의원 대부분이 공감하는 분위기라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게 확실하다”면서도 “당적이 같다고 부결시키는 게 아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 결과, 증거에 따라 의원 각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비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대표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지난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반명계의 기수인 설훈 의원마저도 이번에는 부결해야 된다고 (의원총회에서) 발표했다”며 “그건 이번에는 부결을 시키되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