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이 살 사람’은 없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23.03.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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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부동산·형사 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개정판》

‘생활법률’이란 이름을 달고 나온 책들은 시중에 굉장히 많다. 도서 검색 사이트에서 해당 이름으로 검색되는 책들은 400여 권에 달한다. 그만큼 생활과 법률이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인터넷 검색 몇 번 만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피상적인 정보만 모아놓은 책도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부동산·형사 전문 강민구 변호사가 펴낸 《부동산·형사 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이하 생활법률 Q&A) 개정판은 이러한 측면에서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생활 속 여러 현상에 대한 법률적 해법만 내놓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법령과 판례를 동시에 검토했다. 나아가 실무가인 저자가 실제로 수많은 사건과 상담을 통해 경험한 바를 토대로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콕 집어 해설했다. 일반적인 이론서와 차별화된 점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실무형 생활법률 과목의 교재로 선정하기도 했다.

 

《생활법률Q&A》 개정판에는 5년 전에 출판된 초판의 내용을 토대로 그 동안 바뀐 법령과 판례 등이 추가로 담겨 있다. 강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친족·상속, 보전·집행, 세무·행정, 형사·성범죄 등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실생활 사례 220개를 문답식으로 풀었다. 강 변호사는 책을 쓴 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거 동창회에 갔다가 오랜만에 같은 반이었던 급우를 만났다. 그 친구는 ‘나는 변호사가 필요 없을 만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일 때문에 나를 볼 일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그런데 불과 보름 만에 나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어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는데 좀 도와달라’며 부탁한 적이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는 사람들은 때로는 피해자, 때로는 가해자가 되어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법의 테두리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

강 변호사는 《생활법률Q&A》 개정판에 대해 “초판에 비해 일반인들은 물론 법조인들조차 헷갈리거나 애매하게 여길 만한 부분도 심도 있게 다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재 안의 작은 개인 고문변호사와 같은 이 책이 법률 고민에 빠진 독자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TV조선 ‘강적들’의 고정 패널로 대중에게 친숙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11년 동안 검찰 주요 보직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 진솔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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