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검찰독재 폭정에 맞서 압도적 부결시킬 것”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극심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양심이 있다면 찬성하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한 반면, 야당은 “당당히 막아내겠다”며 압도적 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우리는 한 세대 이상 이어져온 1987년 체제의 종말, 386 운동권 세대의 초라한 몰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서슬퍼런 권위주의 정부에 목숨 걸고 대항했던 어제의 ‘586 민주투사’들이 오늘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대표 공천권에 목을 맨 것인가”라며 “국민을 등친 토착비리 부정부패를 눈감아주는 행위는 주권재민에 대한 배신이다. 침묵은 비겁한 동의”라고 저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표결은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정당이냐 아니냐, 특권을 포기하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자신들의 공약을 지키느냐 마느냐, 의원 한 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양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민심과 싸우는 정당이냐 민심을 받는 정당이냐 스스로 결정하는 날”이라며 “부디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이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정’으로 규정하며 “체포동의안을 당당히 막아내겠다”고 공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늘은 1년 전 대통령의 경쟁자였고 지금은 원내 1당인 야당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정권이 사법 살인을 시도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자들이 지켜온 정당답게 역사의 후퇴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돈 한 푼 받았다는 육하원칙에 의한 증거가 없고, 대장동 개발로 5503억원을 공공이익 환수했다는 사실은 대법원 판결로 입증됐다”며 “체포동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부결시키겠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일이 민주당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의 당사자인 이 대표는 민생 의제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이대로 가면 20년 후 4000만 명대로 줄고 40년 후에는 1500만 명대로 급감해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소멸 위기에 직면한다”며 “국가 역량을 정쟁에만 소모하지 말고 인구위기 극복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후 2시30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299명 재적 의원 전부가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일찌감치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의석수를 제외하고 민주당(169석)에서 28석의 이탈 표가 나올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심리 없이 기각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업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이들을 시행사로 선정해 7886억원 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