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겨울도 결코 봄을 이길 순 없어…진실의 힘 믿겠다”
“위례·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가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며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한 반면, 한 장관은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했다.
한동훈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 심사받아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위례·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과 유착한 김만배 일당이 성남시 이득 다 가져간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면서 “김만배 일당에 7886억원 이득 취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대장동 개발과 관련 땅 작업은 성남시가 수용권 동원해서 해결됐다”며 “네이버 등으로부터 133억5000만원 뇌물 수령했다”고도 밝혔다.
한 장관은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한다”면서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다.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다”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이재명 “수사가 사건 아닌 사람 향해”
한 장관에 이어 단상에 오른 이 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에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돈을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 5503억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 이익의 70%를 환수 못 했으니 배임죄라고 하는데, 70%라는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LCT, 양평 공흥지구, 보통의 일반적 민간개발 허가는 대체 무슨 죄가 되는 것인가. 대법원도 성남시가 번 돈이 5503억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환수한 금액이 1830억이라 우긴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미르재단과는 달리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 조직이기 때문에 사유화라는 게 불가능하다”라며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제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들어서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이다. 누구도 성남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50억 클럽’엔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서 근 1년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다”며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 이상이다. 공개 소환도 3차례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모두 응했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1000억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하는 사실이나 정영학 녹취록 같은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친다”고 했다.
이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며 “매서운 겨울도 결코 봄을 이길 순 없다. 진실의 힘을 믿겠다. 그리고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 신상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27일 오후 시작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이 대표의 신상 발언을 마치고 여야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즉시 결과를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