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부결’ 대신 ‘가까스로 부결’
138석.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숫자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언했던 ‘압도적 부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대표는 어쩌다 이 같은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 걸까.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무효표는 11표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진 2표는 국회의장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민주당 의석수(169석)를 고려하면 최소 32석의 이탈 표가 나온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총의를 모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기권(9명)하거나 무효표(11명)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일찌감치 체포동의안 가결 뜻을 밝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수를 제외하면, 민주당에서 찬성표도 17표 가량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치권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비교 대상으로 지난해 12월28일 이뤄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사례가 거론돼왔다. 당시 반대표는 161석이었다. 이 대표로선 노 의원 때보다 23표 적은 138표의 반대표를 얻어 체면을 구기게 됐다.
결과적으로 ‘무기명 자유 투표’라는 점이 비명계의 대규모 이탈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내에선 의원총회를 통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방침이 거론됐으나, 추진되진 않았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당내 이견이 없어 당론 채택까지 필요 없다”는 것과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가 이탈 표가 나올 경우 후폭풍이 더 거셀 것”이란 우려 때문이란 게 민주당 인사들의 공통된 반응이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날 표결에서 두 자릿수의 이탈 표가 확인되면서, 일각에선 “지도부가 오판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최근 각종 여론 지표에서 민주당 지지율에 빨간 불이 켜진 게 비명계의 이탈을 가속화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한 때 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밖에서 벌어진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시사저널에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도 이 대표를 둘러싼 체포동의안 정국이 여러 차례 반복될 것으로 보는 기류가 강하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외에도 수사선상에 오른 이 대표 관련 혐의가 줄줄이 남아있는 만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기정사실화했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국면이 총선까지 지속될 경우 여론 흐름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비명계 일각의 ‘선 이탈’이 표면화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관건은 국민여론이다. 여론흐름이 총선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는 의원들이 많아지면 ‘플랜B’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