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위법적인 인사정보관리단을 즉시 해체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2명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출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못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인사 검증을 했는데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 학폭(학교폭력)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발견했는데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줬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 업무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절대로 제청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다”며 “제청 과정에서 경찰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백히 밝히고,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인 이상민 장관이 인사에 개입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검경 수사권이 분리된 상황에서 3만 명의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국수본부장 자리에 검사 출신을 앉히겠다는 발상 자체도 상식 밖”이라며 “윤희근 경찰청장은 추천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한 장관에게 물어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법사위원들은 “이번 인사 참사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무리하게 도입했던 인사 검증 체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면서 “정 변호사에 대한 검증 실패는 사실상 검증 포기였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인사 참사는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다. 한 장관은 말싸움, 언론노출 등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만 집중했을 뿐 정작 본인이 차고 앉은 인사검증 업무에는 무능하고 태만했다”며 한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