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날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대한 기업 협찬 관련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에게 적용한 잣대의 절반만 적용했어도 무혐의 처분이 나왔겠느냐”고 맹폭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수사를 하기는 했습니까?’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무조건 기소됐을 거고, 언론에는 연일 검찰발 특종이 넘쳐났을 것이다. 결국 권력 앞에서는 무죄 추정, 정적 앞에서는 유죄 추정의 현실을 검찰이 공인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김 여사를 소환해 직접 조사하거나 수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대가성 여부를 확인했단 말인가”라면서 “검찰이 무혐의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시간만 끄는 눈 가리고 아웅식 수사,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한 면피성 수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기준”이라면서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정적 앞에서만 강해지는 검찰, 검찰이 이래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박선우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