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또 시스템 메모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 5년간 3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비롯해 신(新)수출 동력인 K-콘텐츠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력산업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생산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수출에서 20% 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 만큼 이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올해 중 첨단 패키지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5300억원 정책금융을 지원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에서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메모리 반도체 등에도 향후 5년 동안 3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중국 현지 공장 급격 폐쇄 시 인력 및 기술 유출 등을 근거로 미국과 실질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며 "당에서는 과도한 경영정보 요구, 초과 이익 공유 등 기업의 부담이 큰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미 의회 외교에 적극 나서서 국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K-콘텐츠와 바이오 등 12개 분야를 새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인허가 규제 대응을 통해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영화 콘텐츠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OTT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화 제작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하이브 매출액 1조8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이 외국에서 창출된 수익이다. 이 부분을 더욱 늘려야 한다"며 "당과 정부, 민간이 힘을 합쳐 반도체에서 줄어드는 수출 감소 폭에 대해서 다른 품목에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성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칠희 네패스 회장,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 멤버 희승·정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