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자본주의를 주도하는 미국이 시장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며 “과도한 경영 정보 요구와 초과이익 공유 등 기업 부담이 큰 조항에 대해 당 차원에서 우려를 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한국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고 기업 이익을 정부와 함께 공유하자는 발상은 상당히 난해하고도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한·미관계는 동맹관계로서 일반 국가와 함께 취급하는 건 안보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도 “자본주의를 선도하는 미국이 시장 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우리 국회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한 반도체 생산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향후 5년에 걸쳐 반도체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R&D) 지원금 등 총 527억 달러(70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 의장은 “당에서는 (미국 측의) 과도한 경영 정보 요구와 초과이익 공유 등 기업 부담이 큰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미 의원 외교에 적극 나서 국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년 중 첨단 패키지 기술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3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산업은행에서는 특히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에 향후 5년간 3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