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해 “미래를 위한 선택이자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해법안 발표 직후 SNS에 “윤석열 정부는 비판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결단을 내렸다”며 “한국이 돈이 없어서 일본 기업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 협정만 내세우지 말고 한국 정부의 결단에 성의 있게 호응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한‧일 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대국적 시각에서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국제 정세를 종합해 정부가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평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제 과거를 바로 보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오늘 윤석열 정부의 입장 발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다.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일제의 잔혹한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지만,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아서도, 또한 과거에 매몰된 채 강제 동원 해법이 또 다른 정쟁의 도구가 돼서도 안 된다”며 “맹목적인 반일 정서는 오히려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고립을 자초하며 국익에 치명적 해악을 초래할 뿐 미래를 향하는 데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해 포스코‧KT 등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피해자에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씨비시중공업의 참여는 담보되지 않았다. 대신 두 기업은 한‧일 양국 간 논의 중인 청년사업 관련 공동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는 끌어내지 못했지만, 한국의 ‘대승적 결단’으로 꼬인 실타래를 풀게 됐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국위에 걸맞은 우리의 주도적 대승적 결단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갖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자평했다.
향후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부 해법안과 이후 절차를 직접 설명하고 판결금 수령에 대한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해법 모색을 위해 피해자 및 유족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해왔다”며 “많은 유족께서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 이해를 표해주셨고 상당수 유족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다.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유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