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법 위반 아냐” 대통령실 ‘개인 일탈’ 시사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 의혹에 불이 붙었다.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들이 김기현 당 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성격의 홍보물을 조직적으로 퍼뜨린 정황이 속속 보도되면서다. 이에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당사자인 김 후보는 “위법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가장 먼저 전면에 내세운 것은 안철수 후보다. 안 후보는 7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대총령실 전대 개입 논란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며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 문제는 전대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도대체 누가 지시했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가담했는지,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 위반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대통령실이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하람 후보도 전날 YTN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이런 식으로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게 되면 정통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김기현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행 특급 열차를 타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며 “김 후보가 이번 논란은 못 버틸 거다. 결국 사퇴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천 후보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해야했을까. 김 후보 그 자체가 대통령께 큰 누를 끼치는 민폐 후보”라며 “왜 김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본인 실력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냐. 철저한 감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징계하고 김 후보를 낙선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교안 후보 역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면서 “그래서 제가 김 후보가 대통령이 자신을 민다며 대통령 팔이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수차례 경고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책임은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 무리하게 추진한 김 후보 측에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 후보는 대통령실의 전대 개입 의혹이 법률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이날(7일)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서 “(해당 의혹으로) 제가 왜 사퇴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기승전 김기현 사퇴’로 연결시키는 모습에 당원들이 역정 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말은 명확하게 틀린 말”이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는 전날 동작을 당협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선 “어디까지가 사실관계인지 밝혀야 되지 않나 싶다”면서도 “공무원이라도 단톡방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활동 자체를 위법이라 할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향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A씨가 김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단체 채팅방에 전파해달라고 당원에게 요청한 녹취가 확보됐다. A씨는 최근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 및 행정관들과 함께 당원 등이 있는 ‘마포 대통령실 방문 톡방’과 ‘삼각지(용산) 단톡방’ 두 곳에 일부 채팅방에서 김 후보를 지지하고 안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당사자로 지목됐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들에게 전당대회와 관련해 연락을 받았다는 캠프 관계자들이 다수 있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직접적인 요청은 없었지만, ‘특정 후보가 참석하는 행사에 필참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하면 ‘감사하다’고 연락하는 식이다.
대통령실은 전대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관계자들의 ‘일탈’ 가능성에는 여지를 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대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모든 비서관‧행정관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 통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