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영불해협을 건너 자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망명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7일(현지 시각) 소형 보트를 타고 영불해협을 건너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소형 보트 등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망명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며, 고국 또는 안전한 제3의 국가로 추방된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 입국을 시도한 사람은 지난해 4만5755명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60%나 늘어난 수치이며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입국자의 90%가량이 영국에 망명을 신청하면서 망명 신청 처리도 16만 건 넘게 밀려 있다.
밀입국자들은 보통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소형 보트에 몸을 싣고 밀항을 시도하며 불법 조직들이 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이를 중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사고도 잇따른다. 지난해 12월14일 새벽에는 이주민 40여 명을 태운 소형 보트가 영불해협 중간에서 침몰,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리시 수낵 총리의 대변인은 6일 “우리의 도움이 진실로 필요한 사람들을 갈라놓는 용납 불가한 상황”이라며 “불법적으로 들어와 (망명 신청에서) 새치기를 하도록 하는 유인책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끊임없이 영불해협을 건너오는 불법 이주민들은 수년간 영국 정부가 골머리를 앓아 온 난제다.
지난해 11월 유고브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주 통제’가 ‘경제’, ‘보건서비스 운영’에 이어 유권자들에게 3번째로 중요한 이슈로 꼽혔으며, 87%가 정부의 이주 정책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을 앞둔 수낵 총리도 영불해협 이주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해왔다.
‘무조건 추방’이라는 정부의 새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권이나 인권단체 등은 이런 이주자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영국에 입국할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새 계획이 기존 정책보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을 자국으로 되돌려보내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수낵 총리는 오는 1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영불해협 밀항을 중개하는 불법조직 단속에 대한 협력 강화를 요청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