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한일관계 악화된 상태는 국익 관점에서 큰 손실“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일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내놓은 것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인접한 도시 부산의 수장이 정부 결정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지뢰밭이 널려 있는 상황인데, 한일관계를 장기간 충돌로 몰고 가는 것은 자해 행위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국익을 고려하면 당연히 한일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가야 하고, 양국 간의 갈등 현안들을 로키(low-key)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적었다. 그는 “한일관계를 악화된 상태로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국익의 관점에서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주권은 대내적으로 배타적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국제법의 제약을 받는다“며 “이 사안에 관해 국제법상 효력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비엔나 협약으로 인해 한일협정이 유효한 한국의 입장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 대한 입장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원고인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전범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들며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측의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하자 정부가 해법을 내놨다. 국내 재단이 국내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배상하는 제3자 변제가 골자다.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말이 나온 반면, 역사에 대한 부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 시장은 “팬데믹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관광객은 폭증하고 있다“며 “국민들 사이에서 한일 갈등의 벽을 넘으려는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일본 경제와 다방면에서 관계가 깊은 부산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한일관계가 부산의 미래를 여는 자양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오래된 현안인 부산 규슈 경제공동체 구축과 부산 엑스포 유치, 오사카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