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지불하도록 한 배상 방안 발표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8일 ‘국권 포기’라며 “경술국치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대전시청 북문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 등은 규탄 대회를 열고 “가해자인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피해자가 나서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며 셀프 배상을 약속했다”면서 “주권자인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 행위이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처절한 목소리를 짓밟는 윤석열 정부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제3자 변제방식은 지난 2018년 ‘강제동원은 명백한 사실이자 범죄이고, 피해자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되지 않았다’며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라며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 스스로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며 친(親)일본색을 드러냈다”고도 했다.
앞서 6일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안했다.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재단이 우선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비용은 포스코·KT&G·한국전력 등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16곳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문제”라고 맞섰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향해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지도 않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 실질적 현안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과 한마디 없는 침략자를 ‘우리의 협력 파트너’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전문에 명시된 3.1운동의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일제 침략을 옹호하는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정부가 제시한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망국적 굴욕외교와 친일 본색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에게 모욕을 주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없는 굴욕 해법을 중단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