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관해 (대기업·중견기업 시설투자에) 15% 이상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는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169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국정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모처럼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지난번 예산 부수 법안에 (세액공제 비율이) 8%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다른 나라를 보니 보조금 자체가 많아서 우리가 8% 세액감면만 해서는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없는 사정이 밝혀졌다”며 “그래서 15% 이상 세액 공제하는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반도체 전쟁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기재위 간사를 통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한다”며 “국익과 경제 살리기 법안에 관해서는 여야를 넘어 나라와 국민 전체만 보고 가는 그런 풍토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대기업 등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해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관련 시설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