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책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도부 교체 이후 당정 간 정책 공조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정책 의총을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다. 국토부가 지난 달 발표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와 서울 목동·노원, 광명 철산 등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대해 안전진단을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과의 공동 발의에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야당과 공동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특별법에 지역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 “지난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주민들의 의견과 내부 공청회까지 거쳐 진행된 법안”이라며 “부족한 점은 입법 과정에서 또 반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출범과 맞물려 민생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기현 신임 당 대표는 의총에서 “여당이 정책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에 정책 주도권을 넘겨주면 민심과 이반되거나 국민이 실제로 필요한 욕구를 제때 정확히 충족해내지 못하는 사례들을 빈번히 봐 왔다”고 지적했다.
당정이 정책협의를 본격화하면서 노동, 연금, 교육을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오는 13일 노동 회계투명성 제고를 주제로 한 당정 협의회를 연다.여당은 16일에도 정책 의총을 열어 선거제 개편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