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시행령에 “국민 위해 더 중요해져…왜 깡패 수사 말아야 하나”
“‘위장 탈당’ 계속할 것 아니라면 사과는 민주당이 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 기분에 따라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난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번 헌재 결정에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한 장관은 이날에도 재차 자신의 불편함을 내비쳤다. 그는 취재진에 “헌재 결론에 다들 동의하시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본다”라며 “많은 법률가들 생각과 같이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헌재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자금 수수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뒤집어보려 한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넓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대해 한 장관은 “오히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이걸 원래대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던데, 도대체 깡패‧마약‧무고‧위증 사건을 수사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 목적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시행령 개정 이후 실제 깡패·마약·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왜 그걸 없애야 하고 왜 국민을 범죄에 노출시켜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 복당 움직임과 관련해선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헌재의 결론에서조차 위장탈당 등 심각한 위헌 위법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에서) 저보고 사퇴와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위장탈당 시켜서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차기 총선 차출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데 대해 한 장관은 “보시다시피 법무부 장관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저와 무관한 일”이라며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