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29일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도부터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그랜드 바겐’(일괄 타결)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일본 정부는 절대 과거사 문제나 독도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삼회담을 통해 기대한 ‘미래’가 쉽게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와 우익 세력이 과거 ‘군사 대국’의 영광을 재현하려 한다는 분석에서다.
진 교수는 “현재 일본 정부는 과거 군국주의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와 같은 군사대국을 꿈꾸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일본이란 나라의 정체성의 문제다.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크게 주면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그랜드 바겐’ 전략으로는 (한‧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어 “일본은 북한과 더불어 외교스타일이 ‘지저분한’ 대표적인 국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일본은 경제‧군사 협력은 원하면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는 양보하지 않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한국에만 ‘원 트랙’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투 트랙’으로 대응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안 등) 카드를 먼저 내주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한‧미‧일 관계를 개선해봐야 손해보는 건 결국 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합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고 (대일 외교 정책이) 또 다시 뒤집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 교수 발언 전문은 기사 내 동영상이나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