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회계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결과를 납득할 만한 국민이 몇 분이나 될까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회계사는 31일 방영된 시사저널TV 《시사톡톡》에 출연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곳인데 이런 식의 정해진, 예견된 판단이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회계사는 “헌법재판관 일부가 교체된 뒤 결정이 나왔다면 정반대 결론이 나오지 않았겠느냐”며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둘러 도입할 때부터 국무회의 시간 조정이나 위장 탈당 건부터 비상식적인 조치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회계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검수완박을 처리하려고 무리한 정황이 많았고, 문 전 대통령도 이를 사실상 묵인한 셈”이라며 “결과적으로 야당 전체가 검수완박 통과를 위해 짬짜미를 했다고 봐야한다. 무능하고 의뭉한 모습의 결정체”라고 말했다.
특히 김 회계사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겨냥해 “친정에 침 뱉는 성격이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며 “시민운동가가 정치권에 한 번은 갈 수 있지만,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분이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참여정부 출신 인사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이후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에 지명됐으며 오는 4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김 회계사 발언의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