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 및 야권이 추진하는 ‘50억 클럽’ 특검, 양곡관리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날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의 가장 큰 화두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여당이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내세울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은 ‘굴종 외교’라는 혹평과 함께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계획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질문을 회피하지 말고 성실히 답해야 한다”며 “더는 동문서답, 모르쇠로 최악의 외교 참사인 대일 굴종 외교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대신해 묻겠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발언 등 대일 굴종 외교의 진실은 무엇인가”라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말을 들었고 어떤 말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결정을 놓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철회도 주장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통령실의 안보라인 교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여부 등도 대정부질문 주 화두로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비수로 나서는 여당은 야당의 대일 외교 공세를 “터무니 없는 선동”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적극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번 달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방미 계획 등 외교 성과를 강조할 예정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사드배치를 하면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 죽는다’고 거짓말했던 모습이나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면 광우병 걸려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선동했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있었다고 마구잡이로 퍼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밝히라는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런식으로 선동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게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주제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대정부질문은 이날을 시작으로 4일 경제,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사흘 동안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