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첨단 반도체 분야의 수출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조치를 두고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첨단 반도체 분야의 수출 규제 강화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중국의 이익을 심각히 손상한다면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중국과 일본의 반도체 산업 협력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며 “일본이 신중히 판단해 양국 관계에 더 복잡한 요소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본이 첨단 반도체 분야의 수출 규제를 강화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하는 데 대해 중국이 대항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섬세한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치, 세정·검사에 사용하는 장치 등 첨단 반도체 분야 2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7월부터 강화된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한 미국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할 것을 요청해 왔고, 네덜란드는 이달 초순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중국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짚었다.
중국 정부의 반발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다시 한번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반응은 알고 있다”며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표한 반도체 제조 장치에 관한 수출관리 조치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관점에서 국제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엄격한 수출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이 이번 조치에 대해 언급했지만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일본의 조치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방침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갈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일 친강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은 하야시 외무상과 회담에서 “미국은 일찍이 집단 따돌림 수단으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잔혹하게 압박했는데 지금은 중국에 이 수법을 다시 쓰고 있다”며 일본을 압박했다.
